⚖️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

법 체계(장) 주요 법정 준비 서류 (클릭 시 mujehe.kr 연결) 생성/점검 주기 주관 부서 관련 법 조항 미이행 벌칙/과태료
제2장 1절
안전보건관리체제
선임 시 수시
(분기 1회)
안전보건팀 /
인사팀
법 제14조~제24조 법제167조~175조/과태료 시행령별표35
제2장 2절
안전보건관리규정
최초 작성 및
변경 시
안전보건팀 /
인사팀
법 제25조~제28조 법제167조~175조/과태료 시행령별표35
제3장
안전보건교육
매분기/매월
(상시)
현장 관리부서 /
안전보건팀
법 제29조~제33조 법제167조~175조/과태료 시행령별표35
제4장
유해·위험 방지
정기 연 1회
(수시/상시)
현장 관리부서 /
안전보건팀
법 제34조~제50조 법제167조~175조/과태료 시행령별표35
제5장
도급산업재해 예방
월 1회 /
2일 1회
현장 관리부서 /
안전보건팀
법 제62조~제66조 법제167조~175조/과태료 시행령별표35
제6장
기계·기구 조치
검사 주기별
(보통 2년)
공무팀 /
시설관리팀
법 제80조~제92조 법제167조~175조/과태료 시행령별표35
제7장
유해물질 관리
도입 시 및
상시 점검
현장 관리부서 /
안전보건팀
법 제104조~제116조 법제167조~175조/과태료 시행령별표35
제8장
근로자 보건관리
보건 주기별
(반기/1년/3년)
현장 관리부서 /
안전보건팀
법 제125조~제141조 법제167조~175조/과태료 시행령별표35
제11장
보칙 및 기록
사고 발생 시
(상시 보존)
현장 관리부서 /
안전보건팀
법 제164조~제165조 법제167조~175조/과태료 시행령별표35
💡 실무 전문가 Tip: 모든 보고서에는 현장 사진, 교육 참석자 명단, 개선 전/후 비교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. 특히 도급사업장(수급업체 관리)의 경우 합동점검 기록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가장 빈번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