🛡️ 중대재해처벌법 법령요지 (kras.ai.kr)

구분 주요 준비 서류 목록 (mujehe.kr) 생성/점검 주기 주관 부서 관련 법 조항
경영 방침 및 목표 연 1회 안전보건팀 /
전략기획팀		 시행령 제4조 제1호
조직 및 인력 수시 (변경 시) 인사팀 /
안전보건팀		 시행령 제4조 제2호
예산 편성 및 집행 반기 1회 이상 재무팀 /
안전보건팀		 시행령 제4조 제4호
유해·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반기 1회 (점검) 안전보건팀 /
현장관리부서		 시행령 제4조 제3호
책임자 권한 및 평가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팀 /
인사팀		 시행령 제4조 제5호
종사자 의견 청취 반기 1회 (점검) 안전보건팀 /
노사협력팀		 시행령 제4조 제7호
비상 대응 체계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팀 시행령 제4조 제8호
도급·용역·위탁 관리 반기 1회 (점검) 구매팀 /
외주관리팀		 시행령 제4조 제9호
점검 및 의무 이행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팀 /
법무팀		 시행령 제5조 제2항 1호
교육 관리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팀 /
교육팀		 시행령 제5조 제2항 2호
💡 주기 관리 시 주의사항
반기(半期)의 기준: 보통 상반기(1월~6월), 하반기(7월~12월)로 나누어 각 기간 내에 최소 1회 이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
이행 점검의 핵심: 중처법은 단순히 '계획'을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, 그 계획이 실제 지켜지고 있는지 경영책임자가 직접 보고받고 확인(점검)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.